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유 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 유 부총리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