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세금 추징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다. EU집행위는 25일(현지시간) EU가 미국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가혹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미국 재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 대변인 루시아 코데(Lucia Caudet)는 이날 “EU의 법은 유럽 내 모든 기업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견은 없다”라고 말했다.
EU는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의 애플과 네덜란드의 스타벅스, 룩셈부르크의 아마존 등 유럽 내 미국기업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코데 대변인은 EU가 지난해 10월 유럽기업인 피아트에 3000만 유로(약 37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에 앞서 24일 미국 재무부는 EU 집행위가 “초국가적인 조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애플이 최악의 경우 EU로부터 190억 달러(약21조 2040억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정부는 EU가 조세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백서를 통해 EU 경쟁이사회(COMPET)가 법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조세당국의 역할을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EU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루 재무장관의 백서는 “EU가 지금과 같은 경로로 계속 나아간다면 미국 재무부는 가능한 대응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당국 간 갈등을 초래한 애플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웠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는 평균 23% 수준인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법인세율이나 최고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그러나 애플에게 법정 법인세율인 12.5%가 아닌 2%의 법인세만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EU는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간 불법적인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절세기법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시스템은 EU 국가들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오는 2020년 폐지된다.
EU는 지난 2013년 중반부터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 두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아일랜드에서 세금 납부 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려 3년 동안 실시된 애플에 대한 EC의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된 예정이다.
애플에 대한 EU의 조사는 ‘트랜스퍼 프라이싱(transfer pricing)’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란 각국의 세율의 차이, 특히 세율이 아주 낮은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세기법을 뜻한다.
올해 초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루 재무장관에게 만일 EU가 애플에게 체납세를 부과할 경우 EU기업들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미 네덜란드정부에게 스타벅스로부터 200만~300만 유로의 벌금 회수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룩셈부르크 역시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유사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애플의 체납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19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EU의 이 같은 징벌적 조세가 G20국가들과의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EU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조세를 조장토록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조세법을 충실하게 따랐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애플이 브뤼셀 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분명히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트랜스퍼 프라이싱에 대처하는 각각의 지침을 지니고 있다. 미 재무부는 EU의 조처는 이런 지침과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