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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감사원, 내달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감사 모범사례 선정 표창

감사원이 내달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개원 68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향후 감사운영방향을 26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등 기강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감찰은 사전 정보수집.분석을 충실히 해 비리 취약 분야를 선별해 집중 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은 고위직 비리 등 대인감찰을 집중 실시하고, 지방행정감사국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한다.

 

1단계로 9월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복무기강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센터를 통해 위법.부당한 비리제보를 접수키로 했다.

 

2단계로 10월부터 동일 유형의 비리나 기강문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인허가.계약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구조적 취약분야 ▷이권개입, 인사전횡, 특권비리, 특정사업자 선정 강요 등 고위직 비리 분야 ▷특수관계인 특혜 제공, 유착비리 등 지역토착비리 분야 ▷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문란 분야가 중점 감찰 대상이다.

 

3단계로 12월 '연도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 등을 감사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는 음식점이 가공 매입자료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데 대한 제도개선책을 기재부에 건의해 부당 세액공제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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