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28일 644억원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과 80억원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차량과 충전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넘어서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폐차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정부는 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경안에 각각 644억원과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소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의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두 사업과 관련, "신산업 확대를 위해 정말 해야 할 것은 빨리 진행해야 하고 미세먼지 환경문제도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추경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노후차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해 국민들의 동의는 있겠지만 앞으로 경유차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노후차 폐차 지원사업은 환경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은 "두 사업은 구조조정 관련 사업이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가는 것은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고 나중에 논의하자"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