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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담뱃값 인상 후, 수입은 2배, 밀수는 7배 이상 증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했다.  

 

2015년 1월1일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시 750만 보루 390억원 상당이 수입됐다.

 

이는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담배 수입 현황(보루 환산 : 한국담배 1갑당 평균 중량 25g 적용)

 

 

 

2013

 

2014

 

2015

 

2016.7

 

중량(kg)

 

971,285

 

821,127

 

1,875,992

 

566,924

 

수량(보루)

 

3,885,140

 

3,284,508

 

7,503,968

 

2,267,695

 

금액(억원)

 

202

 

166

 

390

 

144

 

 

또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이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에 달했다.

 

2015년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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