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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기재부 개방형 직위, 5년간 민간인 0명"

민간에 공직을 개방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2일 기재부의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임용자 24명 중 22명이 기재부 경력자이며, 민간인은 한명도 없어 개방형 직위를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고위공무원단 중 6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9개 직위만 공모하고 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에 따르면 임용자 24명 중 13명은 기재부에서 바로 승진하거나 수평이동했고, 나머지 11명 중 9명도 과거 경제부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근무한 A씨의 경우, 기재부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경력을 제출했지만 확인결과 재무부 출신이었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출신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성과관리심의관으로 근무한 B씨 역시 기획예산처 출신이었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근무한 C씨도 주요경력에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이라고 돼있으나 재정경제부의 경제관료 출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기재부 출신자에 민간인 출신이 전무한 것은 기재부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6-09-22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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