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심재철 의원실에서 배포한 ‘관세청 산하기관 수백억 일감몰아주기’  보도자료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이에앞서 심재철 의원실은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에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업무를 몰아주고 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일반 보세장치장에 비해 화물보관료를 훨씬 높게 받고 있다. △관세청 퇴직자가 관세무역개발원 임원으로 다수 재취업하고 있다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개발원 일간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는 세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관인력 부족과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 관세법령에 따라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해 창고 및 화물의 보관관리를 맡기고 있다는 밝혔다.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우범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세관검사가 이뤄지는 세관 지정장치장은 5년마다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며 현재 국내 47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이들 47개 지정장치장 가운데 세관이 자체운영하는 곳은 20개, 관세무역개발원이 26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1개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화물관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화물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기관들의 경우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화물관리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하게 개발원이 단독 신청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해명했다.

이와관련해 관세무역개발원의 재무재표상에는 전체 26개 지정장치장 가운데 약 80%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전체 지정장치장 운영실적은 10억 이상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관세무역개발원의 높은 화물보관료에 대해서는 일반 보세창고에 비해 항공화물은 40%, 해상화물은 약 27%에 그치는 등 결코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세관 검사대상 화물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의 특성을 감안해 높은 화물보관료 부과 등 영리추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 퇴직자의 개발원 재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관세무역개발원 업무의 특성상 세관행정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등 공익성과 특수성이 있는데다, 민간분야에서 세관행정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자의 일부가 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행정<관세조사·심사·통관·품목분류·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대학 관련학과는 전무한 반면, 국세행정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록해 서울시립대, 남서울대, 강남대, 우송대 등 다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있다.

한편, 관세청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 가운데 관세청 퇴직자 출신은 2014년 9명에서 현재 2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며, 이 또한 일정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