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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이 70% 독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 가운데 70%를 10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30일 현재 변호사 등록이 된 36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38명이지만, 6명이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제외됐다.

변협에 따르면 전체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1316건을 수임해 70.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16명의 변호사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사건 수임 순위 1~10위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인(민일영·이인복 전 대법관 포함) 사이의 ▲고교 동문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같은 재직기간 등 4개의 연고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고교 동문 연고관계가 18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명은 고교 동문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 수임 비중이 14~1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같은 재직기간 연고관계(175건)가 뒤를 이었다. 수임건수 11위 이내 변호사 중 4명이 재직기간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비율이 23~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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