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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4수'…여소야대, 이번엔?

◇…20대 국회 들어 다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었으면…'하는 기대감이 세무사계에 충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17·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4수'에 도전하고 있는 셈.

 

이번 입법 발의에는 세무사들의 우군으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관영·배덕광·김철민·안규백 의원이 참여한 상태.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점에 기대를 걸며, 과거 3차례와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 회 집행부가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전회원이 합심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도 "현재 변호사계에서는 헌재 위헌심판 등을 통해 세무사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제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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