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뉴스

유일호 부총리 “새는 돈 눈먼 돈 자는돈 찾아 재정개혁”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 주재…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 주문

유일호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동향 및 주요내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그동안 다소 약화됐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정부는 3가지 건전성관리 원칙을 마련해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 되어온 재정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다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이를 엄중하게 준수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나라곳간을 튼튼하게 지키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축이 필요하다”며 “하나는 재정건전화법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의 목표는 ‘새는 돈’을 찾아 재정을 효율화하고  ‘눈먼 돈’을 찾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자는 돈’을 찾아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재정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