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화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희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정건전화법안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민간전분가, 각 부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법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진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재정건전화법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1990년 65.3%에서 2000년 136.1%로 급증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이행 후 평가를 받는다. 또,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으로 구성된 재정준칙 도입이 포함된다.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된다. 유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유 부총리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융자와 출연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화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을 검토하고,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며 "정부는 재정건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태풍 차바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예비비, 융자·보증 등 금융·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과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내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분기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올해 예산집행 목표를 3.2조원 수준 더 높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되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