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뉴스

기재부, 경기부진·재정악화로 G20 조세회피 공조 강화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진 및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는 24일, 글로벌·디지털화 등 경제변화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G20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조세회피 자료가 공개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보다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의 다양한 조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조 방안을 보면, G20 국가를 포함한 84개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2017년(한국 등 53개국) 또는 2018년부터(31개국)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할 계획이다.

 

비협조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세 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마련하고 비협조국에 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한편 부진한 글로벌 경제 상황 하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선도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내년부터 중점 논의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새로운 국제 조세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