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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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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론, 시민단체·네티즌 '환영' vs '국면전환용'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대개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성향 단체들은 '시기상조', 졸속 개헌', '국면전환용'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할 때"라며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성을 다짐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헌 논의를 환영하며 민(民)·관(官)·정(政)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폐해를 예외 없이 겪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개헌의 목적,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할 것이고 그 어떤 세력에 의해 독점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 "예상했던 일이다. 현재 헌법은 30년 전 헌법이다. 새로운 헌법으로 제7공화국을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부담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여·야 합의하에 국민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담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국정 파탄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졸속 제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개헌은 한국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측근과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파탄 난 민생회복에 전력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의 개헌을 '흉기'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부엌칼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된다고 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정국에 정략적 개헌놀음은 국민을 찌르는 흉기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입에서는 '개헌'이 아닌 '최순실'이 나와야 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의 말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개헌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는 "최근 논란과 국민적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은 없어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간 국민의 인권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헌 논의의 틀을 갖추지 못한 탓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권력기구, 정치권력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통령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라고 해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네티즌들도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by*****는 '안봐도 비디오 개헌. 언론에서 최순실 이슈 사라지면 개헌도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ns****는 '개헌의 주최는 국민이 돼야한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적었다.

이외에 '우병우·좌순실 비리부터 처리하고 개헌을 해라. 그러면 진실이라 믿겠다', '개헌 좋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전엔 그렇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왠 개헌인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모두 밝혀야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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