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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지역구 의원이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 '훼방'?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대응 방식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0일 세무사회신년회 후 더욱 증폭되는 모습. 

이는 법안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현실적으로 잘 먹혀 들고 있는 지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 국회전략을 냉정하게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국회내 정당 및 당내 계파구조 혼란스러움 때문에 변호사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상대적으로 줄어 든 최근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잘 활용하면 세무사법개정 성공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11월말 국회조세소위와 기재위를 통과 했지만, 그 뒤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잘 했더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컷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진한 아쉬움을 표출.

특히 법사위통과 마지막단계에서 새누리당 소속 여 모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발언을 하는 바람에 무산 됐는데, 반대발언을 한 여 모 의원은 다름 아닌 백운찬 회장의 고향인 경남하동이 지역구라는 것이 알려 지자 '백 회장은 자기 지역구 의원 하나도 설득 못했나'라며 볼멘 목소리가 봇물.

뜻 있는 세무사들은 '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관련 국회의원들을 미리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놓는 것이 상식인데, 백 회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하나도 설득을 못했다는 말이냐'면서 '무능력한 것인 지 감각이 없는 건 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그 의원만 가만 있었으면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회 신년회에서도 모 의원이 '법사위소속 국회의원 지역에 있는 세무사들이 압력을 넣어야한다'고 말 할 정도로 의원설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판에 정작 백 회장 고향 지역구 의원이 앞장서서 세무사법개정을 반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성토.  
  


세정신문  

입력 : 2017-01-11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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