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타
공무원, 부정청탁 들어주면 경과실도 '정직' 이상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의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돼,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1-11 10:58:1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최순실, 관세청 고위직 인사 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환...
임환수 국세청장, 16일 광주청 ...
'탄핵정국' 세무관서장회의…'최...
'아수라장' 10일 세무사회 상임...
[국세공무원교육원]사랑의 헌혈 ...
재직기념패 뒷문 전달하라?…세...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7(동교동 201-33)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