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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식 회장 "사후검증 부담"-김창기 국장 "조기 신고 당부"
중부지방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들과 중부지방국세청 관리자들이 부가세 신고 협력을 위해 새해 첫 만남을 가졌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11일 수원 소재 한정식당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김창기)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왼쪽이 중부회 임원, 오른쪽이 중부청 관리자들>.

김창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사전 성실신고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했으며 각 세무서 신고창구의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신고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대리인들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다운로드를 일찍 받는 등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협조해 준 덕분에 불편 없이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번 신고 때에도 국세청의 신고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중부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다양하게 제공하되,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도 안내했다.

정범식 중부회장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데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경제 상황 역시 지난해에 비해 낳을 것 같지 같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 증가보다 사전 신고안내로 인해 증가된 세수가 금액과 효율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납세자들이 사후검증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후검증보다 사전 안내에 주력함으로써 조세 저항도 줄이고 납세자의 순응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창용 부가1계장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신고관리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사전 신고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설 ▷사업자별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홈택스 화면으로 제공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별 신고도움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업종별, 규모별 성실신고 도움 자료 제공 ▷납세자의 신고·전자납부 편의 서비스 확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20종으로 확대 실시 ▷영세사업자 스마트폰 간편 신고 서비스 ▷ 영세임대사업자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홈택스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16일 9시∼18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홈택스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고 1월19~25일 중 평일 9∼18시까지 스크래핑 기능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1월12~15일 중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자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환방식 신고서 1회 처리건수를 100건으로 제한하고, 수정 없는 신고서의 재 제출 방지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서를 조기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순범 소득계장은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 이번 신고부터 가 유형, 나 유형 안내대상자의 경우 신고도움 자료의 제공 방식을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한 제공 방식으로 개선해 정보 유출을 방지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세무대리인도 신고 전 기장대리 납세자에 대한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성주 중부회 업무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체가 미발급했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연 발급 시에도 똑같이 과태료 50%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연 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없애고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월 기준 혹은 과세기간별로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정순범 소득계장, 이숙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1-12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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