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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관세청]전국세관 통관관계관회의 개최

관세청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전국 일선세관 통관 및 물류 분야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해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통관행정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올해 발표한 주요 통관 정책들로는 △성실 수출입기원 지원  △수출입업체 편의 확대 △수출입 안전강화 △물류제도 개선 △여행자 통관제도 개선 △인천공항 2터머널 신규 수요 대비 등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올 한해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를 확대하고, 반복거래에 대한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전자통관심사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첨부서류 전자제출의 단계적인 확대에 나선다.

 

또한 위·변조 방지기능이 적용된 전자수출입신고필증 교부 방식을 도입에 이어,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 세관에 수출입신고 허용 전담세관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책과 병행해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서, 도난 중고차 등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에 반입 후수출신고토록 하고, 검사 등을 거쳐 신고수리하는 등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 수출물품의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 산림청, 식약청, 산업부 등 특정 물품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국민건강·안전 위주로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물류제도 개선과 여행자 통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업체에 대상으로 사전 화물관리 역량을 실효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한 보세운송제도 개선, 수출입물류 업체 단위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전국 공항만 출국장내 면세품 통합인도장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게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 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질없는 개장을 지원하고,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해 조속한 수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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