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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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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동산 압류

김포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던 김포시 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김포시는 지난 15일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수색 대상자는 모두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대형·고가 아파트 40평 이상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다.
 
이날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체납액 1억 5천6백만원에 대해 현금 3백만원, 외화 1,362위안(22만6,610원), 명품가방 18점, 지갑 1점, 시계 2점, 귀금속 4점 등 모두 25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고,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반사회적 고질 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이 엄중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택수색을 지난해부터 6회에 걸쳐 총 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체납액 2억3,08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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