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법인세·상속세·관세의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세목의 부실과세 비중이 다른 세목보다 컸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세목별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상속세 분야가 39.3%로 가장 높았다. 처리된 117건의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재조사 3건을 비롯해 43건이었다.

상속세 인용률은 2015년 31.8%, 2014년 31.6%로 10건 가운데 3건은 납세자 승소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다음으로 인용률이 높은 세목은 법인세 분야로 39.0%였다. 처리된 482건 가운데 재조사 33건을 비롯해 155건이 인용됐다.

법인세 인용률 역시 2015년 38.3%, 2014년 36.3%로, 3개년 평균 37.9%에 이른다.

관세 세목의 인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367건 가운데 재조사 포함 124건이 인용돼 33.8%의 인용률을 기록했지만, 2015년에는 43.9%, 2014년에는 무려 56.4%의 인용률을 보였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인용률은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부가세 인용률은 16.3%를 기록했으며, 2015년 16.5%, 2014년은 11.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