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무역업계 대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등 경제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역업계 CEO의 대다수는 한목소리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의의 역설'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무역업계는 작년에 발의되어 반년이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드론을 제작하는 H업체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중국은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하이패스를 깔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열려 있던 도로도 막는 셈이니 이래서는 추격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위, 정무위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우리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