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원전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 관련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조경태 기재위원장 주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전기에 대한 세제(소비세 또는 환경세)를 신설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되,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된 과세를 완화하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과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석탄과 원전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스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안전·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세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석탄 및 원전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경유 세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생계형 자영업자 및 화물차에 사용되는 서민 필수 연료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세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