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사업은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화도-양평 고속도로 1공구 마안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 SOC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1월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으로 3대 중점사항을 설정하고 4대 지침을 마련했다. 3대 중점사항은 ▲재정 조기집행 및 SOC·일자리 사업 중점 관리 ▲집행현장점검 강화 ▲재정집행 실적의 주기적 공개 등이다. 관련 지침은 ▲의무적 선금률 10%포인트 상향 ▲계약절차 단축 ▲보조사업 절차 단축 ▲융자·출연의 신속집행 등이다.

유 부총리는 "현장점검 강화로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이고, 재정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겠다"며 "선금지급률 향상과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조기집행 4대 지침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동절기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모범케이스"라며 "여타 SOC 사업도 발상의 전환 및 민관 협력을 통해 동절기에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동절기에는 콘트리트 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터널공사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악용해 부실공사, 편법 집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장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관련 내용을 향후 관계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