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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퓰리즘이 나라와 사람을 망친다
구광회 <세무사/경영학 박사>
구광회 세무사

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도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져 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6년도 국가채무는 638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복지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 불황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재정 수입이 부족하자 정부는 빚을 내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가계 등이 빚이 많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경제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은 과다한 복지 비용 지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도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정혼란,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진짜 걱정은 나라 밖의 사정보다 우리나라 안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많은 대권주자들은 경쟁하듯 지킬 수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 등의 남발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인기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인기투표가 되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충격적으로 저지른 포퓰리즘적 행동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혈세를 낭비할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복지 천국이라는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아 재정을 파탄에 빠뜨렸다. 이와 같은 다른 나라의 경고는 우리의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늘린 복지는 축소하기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에 귀감이 되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보자. 스웨덴은 ‘고복지-고세금’을 추구하면서도 국민들을 반드시 일하게 만든다. 일을 많이 하더라도 고소득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조세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득 계층 간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간의 차이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어떠한가. 최저 6%부터 최고 40%까지 6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자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복지 선진국, 세금체계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고소득자들은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도 더 많이 받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가 존중받기 때문에 국민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이제 늘어나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을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 부터 받은 세금을 낭비 없이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나라를 위해 쓰이고, 언젠가는 당연히 그 권리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보편적 증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인들도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국가재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우리 모두 화합으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3-08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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