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 27일字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사진>를 23일 임명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내부 통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김석환 납세자보호관은 2009년부터 8년간 강원대학교세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의 하나인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심판관 활동도 병행해 세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납세자 권익보호업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조세사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수행을 통해 올바른 판결 형성에 기여한 경험이 풍부한 조세법률 분야 전문가다.

김석환 납세자보호관은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후 5번째 임용된 민간전문가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프로필
▷65년생 ▷성도고 ▷고려대 법학 학사 ▷연세대 회계학 석사 ▷미국워싱턴대학교 법학 석사·세법 석사 ▷서울대 세법 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