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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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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요금 인하시 재산세↓… ‘요금 검증으로 실효성↑’

최상목 기재부1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호텔·콘도 등의 객실요금 인하시 재산세 감면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객실 요금 검증 등의 후속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과제의 시행계획을 논의된 가운데, 2월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내수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정부는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이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객실 요금 검증 등 실효성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제들은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등을 통해 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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