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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내 세금 어디에 쓰일까?"…참여연대 '소세지' 업데이트

개인별 소득 백분위·실효세율·정부 분야별 재정지출흐름 확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정세은)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예산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를 업데이트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세지 사이트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2013년 자료에서 2014년 자료로 개선됐으며,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개인별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그리고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2,04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은 약 1억7천5백만 원으로 중위소득 대비 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도 달하지 못하는 1,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인원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도 연봉 1억원 기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약 958만원으로 실효세율로는 9.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4년 기준 개인 소득 대비 세금 비율에 관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16.27%로 OECD 평균은 24.04%보다 낮았으며, OECD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나 자극적인 구호로 인식돼 왔다"며 "소세지 사이트를 통해 소득-세금-재정지출의 구체적인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이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데이트 된 소세지 사이트는 (http://www.peoplepower21.org/Sosegi)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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