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국세청 세수 여건이 예년에 비해 양호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다 대통령선거까지 겹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어떨지 이목을 집중.

일단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전체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적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조사 강도 또한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무게추를 두는 분위기.

대기업 회계부서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수 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세무부담 또한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세청 쪽 세무조사 보다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 쪽 수사상황을 기업들은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귀띔.

조사 강도와 관련한 분위기는 실제 조사현장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통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조사건수나 강도가 예년과 조금 다르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

세정가 한 인사는 "작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20조원 더 넘게 징수됐는데 자영업자 등 영세납세자들은 세금 때문에 여전히 아우성인데 세수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조사강도를 세게 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관측.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도 그렇지만 사전신고안내가 더 문제다"면서 "납세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전신고안내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