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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조세심판원, 청렴도 제고…신속·공정성 팔 걷는다

2017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심판원 핵심가치 다져

조세심판원이 신속·공정성에 바탕을 둔 납세자권익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획기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조세심판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7년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제시된 주요 토의 주제로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청렴도 제고 방안 △조세심판원 발전 방안 등으로, 이날 직원들로부터 개진된 의견 등은 조세심판원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심판결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청렴성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부직원의 의식수준 변화를 통한 외부청렴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부직원의 의식수준 변화를 통해 청렴인식 확산 내재화에 나설 계획으로, 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친절공무원 선발 및 보직·인사 우대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알선청탁 등 관행적인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함께, 외부인식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심판원 내·외부 청렴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납세자와 처분청 모두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심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업무의 본질은 사건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조사과정에서의 불친절은 자칫 납세자와 과세관청 당사자들로부터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심판행정 수요자인 납세자들이나 처분청 담당자등과의 면담이나 전화통화시에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늘 그래왔듯 여러분 모두가 심판원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조세심판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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