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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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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차관 "성과연봉제, 계획대로 진행돼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과연봉제 폐기 요구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 '즉각 폐기돼야 하는 정책이 성과연봉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 일부 기업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도 노사합의는 없었지만 자문을 통해 도입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일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자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것은 헌법상 문제"라며 "성과연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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