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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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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美·中 불확실성, 모든 통상 역량 집중대응"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대미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해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그간의 막연한 우려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돼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도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등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관이 합심해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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