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람들
조경태 의원, 해외체류기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추진

조경태<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납세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천74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7조1천150억원에 달한다. 이중 5천44억원만이 징수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인원은 2천226명으로 2011년 1천313명보다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해외도피와 국적세탁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체납자의 장기 해외도피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체류 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서 제외하도록 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해외도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해외도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3-21 09:31:5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어떤 모습 ...
국세청 차장-서대원, 서울국세청...
[인사]국세청 부이사관·과장급 ...
독일 간 '최순실 재산추적팀', '...
장고 끝, 국세청 고위직 인사…1...
[프로필]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인사]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