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인 시장, 짙게 깔린 불확실성, 계단을 오를 때마다 턱턱 막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다"(A기업 임원)
"정부주도의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성장공식은 수명을 다했다. 민간주도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B기업 관계자)
"관공서 다니다 보면 '1미터 앞 미래' 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아직 계신다. 그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규제다"(C기업 대표)
경제계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이 오는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전달키로 한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에는 이같은 의지가 담겨있다. 구체적 방안은 '3대 틀 9대 과제'로 담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제언을 만들었다. 백화점식 위시리스트(wish list)가 아니다"며 "국가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늘상 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면서 주요 정당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언문은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 객관성이 담보돼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의는 경제계와 새정부가 2인3각 플레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1각은 공정사회, 2각은 시장경제, 3각은 미래번영이다.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서는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다.
우선 '불신의 벽 허물자'고 주문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가장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갇혀 있는 상황에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이고, 정치권은 대립프레임 속에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믿음의 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4%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정치리더들이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팀플레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경영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의는 "급여생활자 2명 중 1명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다"며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 정규직이라 당연시되는 기득권을 낮추고, 비정규직이라 받는 불이익을 없앰으로써 양자간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정부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새정부 신드롬으로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중장기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며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주도형 성장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 되찾자고 주문했다. 상의는 "제조업 매출이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신화가 저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정해준 것만 하는 포지티브방식의 정부 R&D 시스템 대신 연구자가 연구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자"면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프라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고속 운송과 교통,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가능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세대 일자리는 서비스부문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들은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걱정하고, 소상공인들도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걱정하는 문제를 짚어 오해가 있다면 풀고, 충격이 있다면 이를 흡수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는 확대하되, 지속가능 방법론 찾자'고 주문했다. 상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수준을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찬성이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복지-중부담'이 좋을지, '고복지-고부담'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입식 교육→창의성·유연성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깍두기를 3cm가 아닌 2cm로 썰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하나의 답만 강요하는 주입식(Contents) 위주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맥락식(Context) 교육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사회변화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해 초등학교부터 대입지도 대신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유연성 교육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의는 "저출산으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代)'가 끊길 판이다. 인구가 줄면 소득과 소비가 줄고, 저축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도 쇠퇴한다"고 했다. 또한 "자녀가 겪게될 입시지옥과 취업난 해결대책과 출산·육아부담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도 야근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