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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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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평균 13억5,500만원…증가자 76.8%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평균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재산을 늘렸으며, 1년 새 평균 7,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장·차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영일)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1,800명의 신고 재산 평균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3억5,500만원이며, 종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7,600만원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대상자 재산규모별 현황을 보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1,015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10~20억원 449명(24.9%), 20~50억원 274명(15.2%), 50억원 이상 62명(3.4%)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공직자도 98명(5.4%)이었다. 

가구원별 평균재산을 보면 공직자 본인 보유 평균 재산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 4억7,700만원(35.2%), 직계 존·비속 1억3,800만원(10.2%) 순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382명으로 76.8%,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418명으로 23.2%를 차지했다. 

윤리위는 재산 증가 이유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 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 증가(3,300만원·43.4%)와 저축,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4,300만원·56.6%)를 꼽았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08%,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종합주가지수는 65P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산 총액을 37억3,820만원으로 신고해 청와대 내 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 부 장관 중에서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3억948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억2,17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리위는 오는 6월까지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위 간사인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저이"이라며 "재산 거짓 기재, 과실 누락 등의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개대상자 1,800명 중 550명이 직계 비·존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 고지거부율이 전년도보다 0.4%p 늘어난 3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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