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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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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현장조사制 도입 ‘조기집행 극대화’

송언석 2차관 주재,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재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금년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내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1/4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집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부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집행실적을 보면 중앙재정은 당초 2월 계획 45조 7천억원 대비 5조 3천억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는 45조원을 집행해 2월 계획 40조 3천억원 대비 4조 7천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공공기관은 5조 9천억원을 집행해 2월 계획 5조 4천억원 대비 5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집행현장조사제 지침을 제정, 집행현장조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현장조사 운영지침을 수립해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점검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게 대상사업의 집행률 및 성과제고방안을 마련하며 차년도 예산안 요구단계부터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 및 성과제고방안 등을 점검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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