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KDI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날 개교 20주년 기념 명사특강 시리즈에 연사로 등장해 '21세기 한국경제의 혁신방향 : 도전과 기회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강연에서 "산업·정보기술(IT)혁명의 경우에도 기술진보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라고 짚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진행속도가 지극히 빠를 것으로 예상돼 혼란도 그만큼 클 것이란 예상이다.
김 원장은 "경제 주체들이 기술진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출발점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전직을 쉽게 하도록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과 보수체계의 유연성을 체고해 개인의 창발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비용 최소화의 원칙 하에 부실기업에 대한 객관적 실사를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감축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제도와 직업훈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실업급여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보조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적용대상과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은 정책 목표를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닌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 위주로 집중하고 일정기간 보증수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