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세무행정, 추징액수 중심→납세의식 개선으로 바꿔야"

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전병목 KIPF 연구위원 주제발표

2016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 중반까지 최고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외탈세 방지와 법인소득 사유화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조세정책-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향후 세부담 수준 증가는 기정사실로 봐야하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순응 및 과세형평 등 세부담 증가속도 조절이 당면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향후에도 높은 세입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히려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세부담 증가율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경기변동 이외에 세원 누수(국제이동)를 방지해야 하고, 10%·20%·22%의 누진 세율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의 사유화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감시와 부가급여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세에 대해서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조세부담의 세대간 중립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직접세 조세격차를 감안해 소비세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세부담과 관련해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차원에서 14~15%에 이르는 ‘TAX GAP’을 축소하는 노력과 함께 세무행정 목표를 추징세액 중심 목표를 납세의식 개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