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중앙행정기관의 442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와 올해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여가부가 442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여성참여율은 37.8%(2805명)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37%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40% 구성을 법제화하고 확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이래 2012년(25.7%·1949명) 대비 12.1%포인트 상승했다.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소속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법제처,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농진청, 법무부, 기상청 등 모두 18곳이다.
여성참여율 40%이상인 기관은 2013년 5개에서 2014년 9개, 2015년 10개, 지난해 18개로 점차 늘어났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18.3%를 기록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3%), 통일부(28.1%), 환경부(28.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병무청(-11.6%), 통계청(-8.3%), 여가부(-5.1%), 문화체육관광부(-1.8%), 환경부(-2.9%) 등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5년 말보다 낮아졌다.
반면 국방부·금융위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5년 말 28.6%에서 지난해 말 51.9%로, 23.8%에서 48.2%로 각각 2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행자부(36.4%)·농림축산식품부(44.8%)·고용노동부(29.7%)·국가인권위원회(53.6%)·국민안전처(35.5%)는 각각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소속 위원회가 모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기관은 병무청, 법제처, 관세청 등 14곳이다.
정부위원회별로 보면 여성비율이 전년 대비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곳(규모 10명 이상)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18.2%→41.7%), 국가기록관리위원회(38.5%→60.0%), 산업표준심의회(20.0%→45.0%),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38.5%→58.8%) 등 4곳이다.
여가부는 올해말까지 임기 미도래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까지 40% 달성이 어려운 54개 위원회가 여성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경우 전체 여성비율 1.2%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추천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률에 대한 유연한 해석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여성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도 요청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올해가 달성 기한의 마지막 해인만큼, 모든 위원회가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나아가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사회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