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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권발행금액 4.7조 전망…전년 계획 比 5.8%↑
정부가 내년 복권발행규모를 4조7109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발행계획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07차 복권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2018년도 발행금액은 4조7109억원으로 2017년도 발행금액인 4조4547억원 대비 5.8%(2562억원)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은 0.24%(2016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0.47%(2015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발행금액 증가는 판매비중(91.8%)이 높은 온라인복권 판매증가(1953억원, 5.1%↑)에 따른 결과다. 판매금액은 4조4038억원으로 2017년도 계획인 4조1646억원보다 2392억원(5.7%) 확대될 전망이다. 

복권기금 수익은 1조8036억원으로 2017년도 계획인 1조7069억원 대비 967억원(5.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발행 예상수익률은 41.0%로 올해 계획과 같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결과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73.0점)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전체 평가대상인 93개 사업 중 우수 17개, 보통 50개, 미흡 24개, 매우 미흡이 2개다. 법정배분사업은 73.7점으로 전년보다 2.0점 상승한데 반해 공익사업은 74.1점으로 1.3점 하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복권기금지원사업 편성시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사업의 경우 법정배분비율 가감을 조정할 때 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공익사업의 경우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이하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 도입방향 및 추진일정도 결정했다. 내년 12월2일부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행성 방지 및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판매 비중은 5%로 제한할 예정이다. 

향후 온라인복권의 인터넷판매 도입을 위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스템을 설계, 구축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복권기금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차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4-20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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