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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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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블랙리스트 중단 의견 공무원에 '당신만 다쳐'"

청와대 윗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중단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본인만 다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우모 전 문체부 국장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우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문예기금 지원배제는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에 등 돌리게 하는 마이너스 정책"이라며 "이들을 껴안는 플러스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한 적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전 장관도 당시 "청와대가 그걸 몰라 답답하다"고 맞장구쳤다고 했다.

실제 우 전 국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김모 행정관을 만나 블랙리스트 중단을 설득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특검은 "직원들 고초가 많고 광범위한 지원배제로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에 등을 돌린다며 교문수석 뒤에 누군진 몰라도 한번 만나 설득해보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우 전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우 전 국장은 "(지원배제가) 갖는 위험성과 부당성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 전 국장만 다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설득에 나섰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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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20. photocdj@newsis.com
그는 "블랙리스트나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거나 반대,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우 전 국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전날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떠들썩하자 조 전 장관에게 "(리스트가) 존재한 적 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감에서 "리스트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물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우 전 국장은 "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보고를 조 전 장관에게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문체부 공식 입장을 상임위에 말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불려나가서 의원들에게 그런 보고를 한 적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서로 모순되는 답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전 국장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각종 의혹 보도와 문제 제기로 직원들 모두 심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계속 감춘다는 게 괴로웠다"며 "문체부가 공식 기조를 바꿔 일정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정관주 문체부 1차관과 상의를 했냐는 반응을 보였다. 우 전 국장은 "정 차관을 찾아갔는데 결정적 물증 제시는 없어 먼저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까지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다시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만이 아니라 BH가 관련돼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문체부가 지원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년 이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바꾸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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