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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과신 심한 경영자,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

과도한 자신감 즉 과신 성향을 지닌 경영자는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승주 숭실대 박사(경영학)팀은 21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 기업일수록 장기유효법인세율과 장기현금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보고이익의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 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을 높게 평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 조세회피로 얻어지는 조세비용의 감소 혜택을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소득률 제고.세무조사 강화.과세관청과의 소송비용.주가하락과 같은 비조세비용보다 더 과대평가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사회 규모 및 사외이사 비중으로 기업지배구조 건전성을 측정한 결과,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과신성향으로 인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둔감했다고 밝혔다.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라 할지라도 지배구조가 양호할 경우 경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과신성향으로 인한 의사결정이 다소 완화된다는 의미다.

결국 경영자가 과신성향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지배구조를 건전하게 갖추고 있ㅇ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4-21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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