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출의 절반(49.5％)을 차지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국가들의 주요 비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1일(금) 코엑스 회의장에서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FTA교섭관(주재), FTA상품과, CJ제일제당, (주)농심, 현대자동차, 한국GM, 삼성전자 등 5개 기업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9개 협회,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무역협회·KOTRA 등이 참석했다.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FTA로서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RCEP 역내 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업계들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및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 분류, 인허가 및 등록 애로, 차별적 조세제도, 검역 및 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RCEP 참여국간 비관세조치 대응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 및 수출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명희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