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 사건수임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 A는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분양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교류하는 한편, 인터넷 소송 카페를 만들어 왕성하게 활동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했다.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사건수임료는 소액으로 매출 누락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원을 부과했다.

⏠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 B는 여성관련 비만관리·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혐의다.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고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으나, 국세청에 의해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원이 부과됐다.

⏠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해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 C는 무공해 천연재료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지역 유명 제과점 운영자로 취급제품이 어린이 입맛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적 택배주문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택배매출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했으며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 신고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 D는 강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해 소규모 건설현장, 농가시설 등에 판매하는 제조업자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강판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금액을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36개에 수령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매월 말 정산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대비했으나, 조사결과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됐다.

⏠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 E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세원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타일·욕실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실제 소규모 판매장과는 별도로 비밀사무실과 대형 창고를 운영하며 상품 유통관리·자금 운용 등을 음성적으로 관리해 조세 포탈했으나, 결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