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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내정 김상조 교수는 누구?
문재인 정부에서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내정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 설계를 도왔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재벌개혁 공약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개혁에 집중 하겠다”며 대상 범위를 좁힌 것도 김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이미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형사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선별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부서는 확대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재벌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조사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 과로 축소됐다"며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17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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