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회
10월부터 법령위반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고3배 인상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2∼3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11개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이와 관련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A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초과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11억원으로 6배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19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17 17:45:0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대전청]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
[대구청]윤상수 청장, 대구지방...
[관세청]김영문 관세청장, 중소...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
[광양세관]지역학생 초청 세관체...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
[속초세관]추석명절 관세행정특...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