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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회의 동참…'사법파동' 확산
수원지법 판사들이 17일 판사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수원지법 재적 판사 148명 중 98명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국법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현시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는 조속히 전국법관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나올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법관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판사 1명을 선출하고 이후 추가 선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촉발됐다.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3월 25일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졌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 조사 결과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내렸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논란이 커지자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사법연구 발령을 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 회의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18 0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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