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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8조5천억원
납세자연맹, 정보부처 제외한 모든부처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8조5천63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천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예산(단위:억원)<자료-한국납세자연맹>

기관

2016년

2007~2016년(10년간)

국가정보원

4,860.4

47,642.2

국방부

1,783.3

16,512.0

경찰청

1,298.0

12,550.6

법무부

285.6

2,661.6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5.7

2514.1

국회

78.6

869.1

감사원

37.7

401.3

국세청

54.5

295.9

미래창조과학부

70.3

294.4

통일부

20.5

167.8

국민안전처

77.9

162.4

외교부

9.9

100.4

관세청

7.1

73.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3

55.7

국민권익위원회

4.2

47.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8

7.4

대법원

2.7

5.7

공정거래위원회

0.4

1.8

기타

 

1,267.6

총 계

8,869.9

85,630.8

*2016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부처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10년간 통계에서 ‘기타’는 2016년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처를 포함함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나누어 집행되며 2016년 각각 147억원과 1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예산 신설

*국민안전처 2015년 예산 신설

*외교부는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2013년 명칭 변경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이명박정부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통합 편성되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대통령 경호실’ 예산으로 세분화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조 7천642억원 △국방부 1조 6천512억원 △경찰청 1조 2천551억원 △법무부 2천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천514억원 순이다.

2016년 작년 한 해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국가정보원 4천860억원 △국방부 1천783억원 △경찰청 1천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납세자연맹은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비해,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한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가안전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또한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함을 지적하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연맹은 특히 지난 2015년 8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한 사실을 환기하며,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두8668)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로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먹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예산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더 떨어지고 납세거부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5-18 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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