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앞으로 4대 그룹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집중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 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라면서도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법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했다.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 분석 기능과 조사 기능이 함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업 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속 고발권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도 "민사 규율과 행정 규율 등 다른 규율 수단과 조율해 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