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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강 감사 '보수정권 9년' 적폐청산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그간 보여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를 넘어서 지난 9년 간의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책감사 주체는 감사원이다.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돼 왔던 국책사업이다. 본래 4대 하천 정비계획으로 대운하와 함께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에서 본류뿐만 아니라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이 커졌고 생태계 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감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대형국책 사업의 정책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환경부의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되는 등 정부는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대통령의 치적 쌓기에 동원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셈이다.

또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그 중 두 차례(2011년 1월27일, 2013년 1월17일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감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3차 감사(2013년 7월10일 발표)는 건설사 담합 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며 필요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강 전면 재검토 의지를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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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 개방' 업무지시와 관련해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5.22. 

amin2@newsis.com

특히 이번 지시는 큰 틀에서 보면 취임 후 보여왔던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 행보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이전 조치들과는 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박근혜표' 정책으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합창으로 바뀐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으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보수정권의 정책을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시키는 데 그치는 반면 4대강 감사는 이같은 수준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들을 직접 겨냥, 잘못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11일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일단 청와대는 "전 정부와의 색깔 대립이라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김수현 사회수석)며 어디까지나 정책감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번 4대강 감사를 신호탄으로 적폐청산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틀어쥘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적폐청산도 정권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와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의 4대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으로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꼽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4대강 사업과 함께 적폐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등으로 감사나 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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