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9개 사업이 폐지돼 3천억원의 감축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2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논의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연장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평가대상은 22개 부처 4조 1천억원이며 향후 3년간 9개사업을 폐지하고 3조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 추가지원이 불필요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게된다.

이와함께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 중인 제도로 금년에는 11개 부처에서 28건을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8건을 적격으로 판정했다.

반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지자체 자체수행이 필요한 사업 등은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각 부처는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내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