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향방을 보여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수정부 10년 임기를 끝내고 진보성향 정부의 5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움직임에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전의 대통령 인수위 성격이 짙다. 하지만 예년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아래 5년 임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면, 지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다. 또 총리도 내정됐고, 장관들도 하나 둘 발표되고 있다.
이전의 인수위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방향을 잡았던 역할이었다면 지금의 국정기획자문위는 내각은 물론 청와대 보좌진과 함께 논의하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짠다는 점에서 정관계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새 정부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발굴한 국정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주요 공약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시작으로 사흘간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분야별 심층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제 막 업무를 시작했기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해온 '검찰 개혁'이 1호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은 물론, 야당의 후보들도 공히 약속한 공약 사안이다. 더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도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발도 적은 편이다.
실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임명되자마자 검찰 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물론 현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따라 국정자문위도 검찰 개혁에 무게를 둔 움직임에 나설 태세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화두가 된 과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저서를 통해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이 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골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약집을 보면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한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고위 공직자에는 검사·법관·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신설보다 한층 더 예민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와 기소권을 전담하는 구조로 검찰·경찰 간 균형과 견제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 수사 전 과정의 권한과 책임이 검찰에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며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정기획쟈문위도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대면 보고를 받아보고 대통령의 공약과 부처 수용 가능성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겠다. 이후 우선 추진 과제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 개혁의 신호탄은 쏘아졌고, 이제 개혁 방안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을 첫 작품은 이렇듯 검찰 개혁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